[새론새평]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를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후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2월 들어 상승하고 있다. 12월 지난주에는 35% 전후 지지율(NBS 34%, 갤럽 36%)을 보이더니 이번 주에는 40%를 넘어서고 있다.(리얼미터 41.1%, 한길리서치 41.8%) 취임 100일 전후 24%까지 떨어졌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하여, 특히 기존 정치 패러다임에 익숙한 야권 등 反(반)윤 진영은 매우 혼란스러울것이다.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설명하려면 취임 이후 지지율 변화 과정을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은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취임 100일을 지나 추석 직후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 하락기로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 시기 주요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부인, 인사, 외교 이슈 등인데 이는 주로 새 대통령의 출범으로 발생하는 통과의례적인 성격들이다. 과거와 같이 여야 간 정치권의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면 조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치적 대결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미처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통령은 수세적 입장으로 준비 안 되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다음은 추석 이후 11월 중순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은 했지만 큰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정체기이다. 이 시기 쟁점은 공무원 피격 재수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기소와 대장동 수사일 것이다. 즉 윤석열법과 이재명법이 충돌한 시기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표 법치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강력한 법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30% 전후로 답답한 답보를 보였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윤석열 법치는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가장 큰 정당성이 되는 '법 앞의 평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선택적 법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지율이 정체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11월 말 이후 12월 지지율 반등기이다. 이 시기 반등의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를 통해 30% 전후 지지율이 40% 전후 수준으로 약 10%포인트 상승한다. 이 정도 지지율 상승이면 반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화물연대 파업 대처와 3대 개혁이 왜 지지율을 끌어올렸는가? 그 이유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다. 폴리뉴스·뉴스더원-데이터리서치의 12월 18~19일 조사에 의하면 국민은 교육 개혁 78.8%, 연금 개혁 81.1%, 노동 개혁 74.1%, 국가재정 개혁 79.8%, 정치 개혁을 90.9%가 원한다. 최근 어떤 여론도 50%를 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절박한 개혁을 과거 정부는 방치했다. 특히 이러한 개혁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간다. 그래서 2030에서 지지율이 상승한다.(한길 11, 12월 세대별 지지율: 18세~20대 30.2%→34.5%, 30대 29.1%→39.4%) 즉 지난 대선의 캐스팅보터였던 2030세대가 대통령 지지율에 돌아온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 지지율 반등 원인은 기존 정치 패러다임의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준비 안 된 대통령,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 그래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치적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 셈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 90%가 개혁을 요구한다. 즉 국민은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치인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공신이 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방식으로 법치와 3대 개혁을 밀어붙여 일부 성과를 내고 기대를 되살리고 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 개혁과 달리 연금과 교육 개혁은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기득권도 양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혁 저항 세력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대통령 지지율은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으며, 그리고 개혁 주도권을 쥔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과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