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사면 국무회의 준비…정치인 다수 포함될 전망

입력 2022-12-12 17:38:12 수정 2022-12-12 20:03:14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될 듯…김경수 사면 혹은 복권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사면 관련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는 경우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께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