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안 처리 지연에 "초당적 협력 및 조속한 처리" 당부

총리와 주례회동서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 강조…"민간 경제 활력 회복"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며 요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별도로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에 달한다.

그는 "주변국을 살펴봐도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