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에게 "김경수 복권 이뤄져야, MB 사면 위한 끼워넣기 우려"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은 MB·朴 인사 대대적 사면 위한 구색 맞추기, 들러리 세우기"
김경수 복귀→친문 세력 재정비→총선 정국 준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수감 후 김경수 전 지사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은 받으나 복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꼼수사면' 우려를 제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4일 형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사면을 받더라도 실상 전체 형기의 6분의 1정도에 불과한 4개월을 감면 받는 것이고, 이에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이 실질적 사면이라는 여론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되면서 복권을 받지 못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앞서 꾸준히 제기는 됐으나 이뤄지지 않다가 출소에 임박해 이뤄지는 수순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두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 인사들의 대대적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언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걸고 여러 진영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 인사들을 사면할 경우,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포함케 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복권을 반드시 포함하는 실질적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앞서 이날 오전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사 역풍의 기준은 '김경수 사면 배제'가 아니라 '김경수 복권 배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기 전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정순 씨. 연합뉴스

▶고민정 의원은 12일 오후 2시 5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넣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사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남은 형기가 15년에 이른다"며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을 꼬박 살고 이제 만기출소 4달여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대비시켰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의 대대적인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와 의미를 갖추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의 권한이 있는 이유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얄팍한 정치적 셈법을 논해 입맛대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대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맘대로 사면'으로 비난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MB 사면을 위한 정략적 사면, 국민대통합의 의미가 퇴색된 사면은 무의미하다. 꼼수가 아닌, 진정한 국민대통합이라는 취지가 적극 반영된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길 기대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복권을 반드시 수반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에둘러 밝혔다.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주거지인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았던 더불어민주당의 文靑(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이용선·신정훈·이원택·한병도·김의겸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박상혁·고민정·김영배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랜 시간 보좌해 온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으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함께 친문으로 분류된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가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매일 회의를 하는 당 최고위원회 구성만 봐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친명인 더불어민주당에 김경수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무장한 채 복귀할 경우, 당내 지형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김경수 전 지사와 마침 최고위원을 맡은 고민정 의원, 그리고 文靑(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진용을 재정비해 내년부터 총선 정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