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 전 원장 구속, 전형적인 정치 보복"

화물연대 조기 타협, '양당 원내대표 중재' 제안
文정부 핵심 대부분 검찰 수사 "文대통령 옭아매려는 검은 속내"
복지 지출 느는데 초부자 감세 "건전재정 어떻게 한다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예산안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긴축재정 한다면서 실제로는 민생예산은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가 주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시작된다"며 "후보자 감세 철회와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의 속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정략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제 투성이인 정부 예산 원안 사수만 고집하며 시간을 끌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서 전 원장을 굳이 구속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전 원장 구속의 본질은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각과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며 "부당한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검찰총장 시각으로 결코 이 사태는 해결될지 않는다. 당장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화물연대를 향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양당 간사가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 조기 타협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일몰제의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며 "조기 타결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