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에 '중추공항' 반드시 들어가야…정부 의견 반영 수정 속도전

입력 2022-12-01 16:58:57 수정 2022-12-01 20:07:41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서 관계 기관 회의
교통소위 일정 안 잡히고 있지만, 심사보고서 등 사전 작업 지속
중추공항·최대중량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등 표현은 의원들 논의로 공 넘겨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수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두 차례 협의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실무 차원 회의도 잇따른다.

1일 대구시·경북도 공항 부서 공무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TK 신공항 특별법 관련 의견을 조율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올려야 해 상호 간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교통소위 여야 위원 간 논의가 속도를 내려면 최대한 이견이 정리되면서도 지자체 의중도 충분히 반영된 심사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대구시·경북도는 이날 회의에 공을 들였다.

우선 당정 협의로 합의한 4가지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 정부부처를 향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합의 사항은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담조직(국토교통부 내 통합신공항추진단) 설치 ▷민항(국토부), 군공항(대구시) 등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명시 등이다.

이미 큰 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대부분 항목에서 이견이 적었으나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어느 정도 수준의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기획재정부,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가 힘을 싣고 있는 '중추공항', '최대중량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표현을 남길지 여부를 두고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논하지 않고 '여야 소위 위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강한 반발이 없었던 만큼 향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가덕·TK신공항·무안 등 4개 중추공항 체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차 실무협의를 마친 TK신공항 관계 기관들은 회의 결과를 두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한 차례 더 모임을 가질 전망이다.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이 여야 정쟁 속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언제 잡힐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전 준비는 마쳐두자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당정 협의 결과를 실제 법안에 담기 위한 작업으로 큰 줄기가 잡혀 있는 만큼 원만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진정한 본 게임은 결국 교통소위 현장이다. 지역민이 원하는 신공항 건설이 이뤄지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