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中 겨냥 "남중국해 긴장 자제" "동중국해 일본 주권 침해"

리커창 중국 총리 면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 문제를 잇따라 거명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 앞에서 비판 발언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할 구체적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역시 회의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어 함께 시선이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선택시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거론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 주요 참가국들인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 조언한 것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자국과 중국 간 갈등 사안을 직접 언급한 게 차이점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와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남중국해 문제를 곁들였다.

이어 "올해 8월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의 또 다른 갈등 상대인 대만도 언급하면서 일본, 아세안 국가들, 대만 등이 중국 때문에 동아시아 곳곳 해상에서 주권을 침해 받고 평화도 위협 받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가리키며 "북한은 지난달 이후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해 매우 잦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