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6개월, TK 역할시대] "TK 하늘길·물길 등 지역 최대 현안 해결할 적기"

 집권 후 첫 정기국회… 당정대 포진 TK인사들 역할 해줘야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및 특별법 통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부처 설득 및 여론 형성해야
동해안 시대 열어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최대 현안들 물꼬 터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다. 첫 예산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집권당과 정부 부처, 대통령실에 포진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역할론'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던 TK가 새 정부에서 주요 의사결정 라인에 포진한 가운데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연내 처리 등 산적해 있는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정대 포진 TK 인사 '역할론'

정부 부처에서는 예산권을 거머쥐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통합신공항 이전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국방부의 이종섭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지역 출신 인사들이 1기 내각에 들어갔다.

전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 인사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가 유일했던 반면 윤 정부 들어선 예산, 국방, 교육, 첨단 미래산업 관련 핵심 주요 부처에 포진했다.

이 가운데 경제부총리는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후 8년 만에 배출한 지역 출신 인 만큼 기대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차관급에서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 등 TK 출신 인사들이 지역 현안과 밀접한 부처에 골고루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청와대 출범 당시에 소외받던 TK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늘었다.

수석비서관을 보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비서관의 경우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김오진 관리비서관, 이인호 인사제도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TK인사로 꼽힌다.

윤 정부 들어 TK 인사 대폭 기용이 이뤄진 배경은 윤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TK 지역민의 지지와 동의에 대한 응답 차원인 동시에 그간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소외됐던 지역 출신 인사 기용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여당에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원내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요 법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김천), 양금희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고령·성주·칠곡) 등이 지역 소통 창구 중심에 있다.

특히 지역 의원 전원이 집권당 소속인 만큼 지역 숙원사업은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추진을 위한 '통큰 국비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집권당 원내대표가 동시에 TK 국회의원인 상황은 이례적인 만큼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다만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 최근 집권당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당대회와 총선도 차례로 앞두고 있어 지역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진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TK가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지만 지금까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정권 초에 여론 형성이나 물꼬라도 터야 하지만 여야 충돌이 더욱 심해져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부산·울산·경남에 안긴 '가덕도 신공항' 선물을 기억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맑은 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안동댐과 임하댐 물을 대구 지역에 공급하는 데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과 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규(왼쪽부터) 대구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하늘 길', '물길' 등 TK 최대 현안 해결 시급

집권당, 정부, 대통령실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TK출신 인사들의 정치력과 공조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정권 초기에 TK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의 연내 처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확실한 추진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미래 50년 토대의 핵심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되도록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전제 조건이기도 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처음 심사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월 TK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심화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는 국가 주도의 안동·임하댐 상수 원수 공급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정책 건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비 투입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책 사업 확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구시와 안동시는 이달 2일 안동댐에서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통해 '물 동맹'을 공식화하면서 지자체간 협의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대구에 물 공급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안동시에 ▷국비 재원 등 기금 지원 협력 ▷안동 농·특산물 구매와 판매 홍보 ▷안동·임하댐 수질 개선과 수변 관광 활성화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대구시와 구미시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기존의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유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략적인 정부 설득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산, 경남 등에서도 기존 협정 그대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밖에 대구시는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등도 정책 건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9월 23일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정지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경북 숙원 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도 향후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던 사업이 14년 만에 마중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이 국회 심사에서 야권의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나아가 증액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 속에 국비 확보에서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주요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고 증액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지역민들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답답함만 더 커져가고 있는데 TK 인사들이 지역을 살릴 숙원사업 해결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