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 양식과 양심으로 현실을 바로 보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노골적이 되고 있다.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시위에 끌어들이려는 모양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 반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근거와 의도는 무엇인가? 무지인가, 반역인가?

대통령의 행적에는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많다. 애초에 윤석열을 반대했던 친중-종북 정치세력에는 개인적 배신뿐 아니라 그의 친미-반북 친자유주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내외 정책 기조는 바로잡혔지만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온적이며 신속하지 못한 점이 불만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것은 처음부터 그가 탁월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종북 세력의 국가 파괴 행위나 후안무치한 이재명의 대권 장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가 아니었던가?

대선 이전에 나라는 이미 친대한민국 세력과 촛불 민주주의 구호 뒤에 숨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민노총 같은 좌파 세력에 장악되어 있었다. 야당이 된 구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패배를 국민의 요청에 맞추어 반성하기보다는 무법자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았던 당 내규까지 고치면서 대선에서 국민이 거부한 인물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그런 야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쥐고 있는 상황이니 어떤 유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들 운신의 폭이 넓을 수는 없다. 윤석열은 매도당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잘나도 못나도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이고 안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최고의 머슴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고 정당한 것은 국정을 좀 더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이지,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의 혼잣말을 폭로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준 최근의 MBC 보도 행위나 그것을 '외교 참사'라고 부풀리며 소란을 피운 야당의 공격은 언론사나 정당의 이익을 국익에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해국 행위이지 정당한 정치 비판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외교 참사라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홀대해 돌려보낸 일을 꼽을 수 있을 터인데 그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비판의 소리가 거의 없었다.

이제는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현실을 똑바로 직면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며 대통령에게 고언하는 충직한 야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예전 민주당 같은 진보세력이 아니다. 우리 국민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기들의 사적 이익에만 부합한다면 나라가 결단 나도, 법치나 인류 보편의 도덕률이 파괴되어도 상관없다 믿는 불한당의 손아귀에 장악된 권력 카르텔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라도 지키려는 몇몇 당원들은 엄청난 인간적 고뇌에 시달리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 현 여당이나 유권자인 국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엇에 눈이 어두워져서인지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친북, 종북 세력에 정권을 내준 것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은 엄혹하다.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주듯 중국의 대만 침략이나 북한의 대남 도발은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은 북한 같은 체제 아래서 살 자신이 있는가? 돈 문제라면 형제간 부자간에도 소송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이 인간인데 김정은은 자기 인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호강에 젖어 살던 '남녘' 동포들을 돕기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는 데 활용할 것인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혼자 싸워 나라를 지켜 낼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행위는 무지인가 반역인가? 진작 탄핵되었어야 할 사람은 과거 김정은 앞에서 자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 부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할 뜻을 내비친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였다. 소급 탄핵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를 지지했던 자들 입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