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무시하는데 南만 지켜…`9·19 합의` 파기론 대두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이 잇따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남북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취지에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20분쯤부터 약 5분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쯤부터 약 10분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 (接敵) 지역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으로 해상완충구역 내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 성명을 내놨다.

북한은 그간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북한군 GP발 총탄 사격 등 2차례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하는 위협 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라는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여권 등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론이 대두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남북합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북한 입장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군사합의가 파기될 경우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은 무시하는데 南만 지켜…'9·19 합의' 파기론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