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가 국면전환용? 동의불가…성평등 강화 체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편안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과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편안과 관련해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 극복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정책 추진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그는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면서, 여가부 폐지가 양성평등 정책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하고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는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와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5월에 부임해 6월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다. 지금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가 평등한 세대를 실현해 가는 데 훨씬 더 진전된 안이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