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걷힌 세금 41조원 증가…법인세 1년 새 50% 늘어난 영향

입력 2022-09-29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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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40조원 늘었지만 교통·증권거래세에서 7조원 줄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고용 회복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유류세 인하와 증시부진 등으로 교통세,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원(16.5%) 늘었다.

세금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2.9%였다. 지난해 72.1%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인 71.7%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천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수입 증가는 법인세가 도맡았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는 82조5천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27조7천억원(50.4%) 늘었다. 고용이 늘고 임금도 올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작년보다 11조9천억원(15.0%) 증가해 91조1천억원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 영향에 부가가치세는 4조2천억원(7.7%) 증가해 58조3천억원 들어왔다.

작년 세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9천억원(80.4%) 더 걷혀 2조원 세수를 기록 중이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3조9천억원(33.6%) 감소해 7조7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때문이다.

증시가 부진해 증권거래대금이 줄자 증권거래세도 2조6천억원(35.9%) 줄어 4조7천억원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