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상급식·시내버스 보조금 들여다본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 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정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으로 올 한 해에만 5천77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 동안 감사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마다 지원 예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3대 재정 지원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적법성과 예산 낭비요인,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무상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동 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과 2개반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편성해 각급 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감사 사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및 분할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준수 및 지역제한입찰 적정성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와 계약 ▷위장(유령)업체 중복 입찰 ▷지역업체 간 입찰 담합 여부 등이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470여개 학교, 학생 24만7천명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는 전체 무상급식 사업비 1천657억원 중 738억원을 부담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체에 운송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대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천654억원 늘어난 2천578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재정지원금이 1천32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년 만에 지원금 규모가 2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대구시 버스운영과와 버스운송사업조합, 26개 버스업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과 수입금 관리, 정비 부품 공동구매, 협의회 운영비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 부담의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대구교통공사(옛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손실과 무임 수송 등을 보전하는 전출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시가 올해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2천462억원으로 지난 2017년 전출금 1천529억원보다 933억원이 증가했다. 전출금은 운영 손실 보전 금액이 1천2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무임 수송 및 환승 보전(635억원), 채무이자 및 원금상환(102억원) 등이다.

시는 도시철도 전출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원점부터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 운용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됐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면서 "공직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를 엄중하게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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