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피해액 1조7천억 이상…복구비 최대 80% 국비 전환,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투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방문 "지원액 너무 적어, 적극 협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을 다녀간 뒤 곧바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변)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포항 피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다. 서울 올라가서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도 포항과 경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포항을 방문해 "현장에서 보니 뉴스보다 피해가 더 커 보여 가슴 아프다. 구조적인 개선과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나서겠다"며 "재난지원법상 침수 피해 지원액이 고작 200만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입법 등을 통해 시행령을 바꿔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풍으로 포항에서만 피해액이 1조7천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액은 1조7천억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300억원이다.
시는 포스코 조업 중단, 현대제철 공장 가동 중지 등 모두 92개 기업이 1조5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또 주택·상가 파손 또는 침수 1만1천900건, 옹벽 파손 300건, 15개 전통시장 내 점포 1천760개 침수, 농경지 1천950㏊ 피해, 차량 1천500여 대 침수, 정전 912건, 문화재 피해 1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아직 피해조사 초기 단계여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