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 온라인 공개
사드기지 반대 단체…밀실 행정·요식행위 비판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은 이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각각 국방부와 환경부에 해당한다.
협의회 결정 내용을 보면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 항목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됐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다 성주군 월곡리를 포함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이 과정을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기지 반대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과 평가항목·범위 결정이 '밀실 행정',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측은 "사드 기지 임시 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