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김영식 의원 `이달 중 발의`

'원전 확대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안에 이어 정부안, 원자력계안 등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9월부터 시작될 국회 정기회에서 각각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장소 찾기 작업이 공론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 정치권,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영구처분 장소가 없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돼 있다.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포화율이 90% 이상인 원전이 10기(42%)에 이른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논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법안조차 없어 정부와 학계·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운반, 처리나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근간이 구축되지 못한 여건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집중한 탓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전사회적 여론 형성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탈탈원전' 기조에 발맞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관련 특별법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초안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 발의도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시설 적기 확보, 처분 부지 마련 방안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유치지역 지원책 등도 담길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올 초부터 원자력학회, 방폐학회 등 원자력계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연구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한 법안 발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달 중 원자력계안, 정부안 등 2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고 9월 시작되는 국회 정기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기반해 발의(2021년 9월)된 민주당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원은 "경북은 국내 최다 가동원전 보유 지역으로 국가 에너지 생산의 핵심이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은 지역의 중요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은 영구처분장 확보 등 관리의 출발점인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김영식 의원 "이달 중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