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채용에 있어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경력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임명되는 거라면, 친인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사탕"이라며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사적채용이 아니라 민간인 국정개입에 대한 질의"라며 "또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조금 다르다"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