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일 수도권 빗장 풀기…이번엔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부, 산업직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반도체 학부 증원 이어 또 규제 완화…"지역균형발전 역행" 비판 거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업입지 규제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공장 신·증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놨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수도권 빗장 풀기' 정책을 연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경기 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천㎡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놓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마저 허용하기로 하자 비수도권 반발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 전략도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지역 산단들이 이미 고사 상태인데 수도권 내 공장 입지 규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게 뻔하다"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온통 수도권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이 몰리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며 "가뜩이나 지방이 소외받는 현실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