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조직개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 올스톱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 ‘광역협력담당관’만 기조실 배치
市기조실 "잠정적 보류 방향 정부 방침 나와야 논의 재개"-道 "당혹…상생 기조 그대로"
부울경도 '메가시티' 신중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 및 공동선언식이 2018년 8월 13일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대구시가 4일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민선 7기 이후 본격화 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하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대구시는 4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기획조정실에 배치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및 타시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던 '행정통합'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제활력 저하, 청년인구 유출 및 지방 소멸 등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광역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민선 8기를 맞았다.

홍준표 시장은 2020년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이후 줄곧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이번 대구시장 공약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어 행정통합 작업 중단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에는 최근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작업에 신중론이 더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외치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 절차를 지난 5월 마무리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물갈이'되며 균열을 보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메가시티'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비치는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식 사무 개시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 작업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잠정 보류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관련 논의를 재개하려면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 등 명확한 정부 방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와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구경북 상생 기조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기획단은 ▷시·도 부서별 제안 사무 수합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협력 과제' 43개 중 일부 이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발전 전략 수립' 공모 선정에 따른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등 3가지 방식으로 행정사무를 발굴하는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에 부서별 사무 수합과 사무 발굴 용역 발주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의 사무국 폐지 계획으로 모든 과정이 '올스톱'되는 형국을 맞았다.

경북도는 일단 대구시의 조치와 상관없이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한뿌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합신공항과 관광, 교통에 대한 이슈를 대구시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구가 폐지된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초광역적 협력 기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도민 행복을 위한 공항과 교통, 관광 분야 등은 지속적으로 사안을 발굴해 대구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 당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기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후속 과제로 선택한 바 있다.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