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추진 체계 조속히 가동해야"
"규제심판제도 도입,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에서 전했다. 지난달 21일 한 총리 임명 후 첫 주례 회동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 도입과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된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