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넘겨야" 野 "인청 위해 국회의장단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위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약속 이행이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12일 브리핑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한 이후 12일까지 '입법부 공백'은 14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공백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다.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영주영양봉화울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주장은 그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며 "작년 7월 원 구성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는 국회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이미 지난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민주당 독선·독주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을,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국회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권한 조정을 두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