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민주당, 해임 건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 정국이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협치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해임 건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대변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다 야당이 강력하게 낙마를 요구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정국은 훨씬 더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일단 17일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출근길에 정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단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상황이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한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당내에선 한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한 총리 후보자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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