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지역 균형발전, 부총리급 정부기구 설치를"

"윤석열 정부는 보다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실행계획 내 놔야"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분권운동 진영이 윤석열 정부의 보다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체제 전환 ▷총괄집행력을 갖춘 상설 정부기구(부총리급) 설치 ▷평가 가능한 정책목표 제시 및 재원조달 방안 공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는 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균형발전의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인식해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동안 추진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공약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개헌국민연대는 불가역적으로 완성할 헌법개정 노력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차기 총선 때까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호응해 무려 35년 동안 미뤄온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국민연대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그대로 둔 채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기조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수도권 초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수도권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헌국민연대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기회발전특구"프로젝트 추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에 역부족"이라며 "현재 둘로 나누어져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정 전반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집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정부기구를 설치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국민연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재원조달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