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검수완박' 중재안에 "정치인이 檢수사 회피…이해상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 학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면서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