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때린 신평 "민주당, 현대판 매국노…'좌파귀족'은 부끄럼 몰라"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 페이스북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의 심중에 변개(變改)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 조선 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 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라면서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신 변호사는 "왜 그들은 '검찰 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 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면서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 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