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선참여자도 신인?…국민의힘 들쭉날쭉 가산점 논란

과거 지방선거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당내경선 출마전력후보들도 20%가산점 적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월 18일 경북 지역 첫 공식유세장인 상주시 풍물시장을 찾아 임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을 잡고 청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도현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두고 과거 지방선거에는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당내 경선출마 전력후보들까지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주기로 룰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시·군·구청장 후보 경선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도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고 20%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경우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는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자라 함은 본선 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경선에 참여했더라도 본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신인으로 새롭게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정가 일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탈락하면 본선거 출마를 못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법규정상 모순이 있고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들쭉날쭉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으로 출마 때마다 정치신인이 됐다가 안됐다가 반복되고 있는 후보들도 등장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기도 하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일부 상주시장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으로 간주돼 가산점을 얻고 당내경선에 출마했으나 탈락한 전력이 있다.

이후 2020년 상주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에서는 2018년 경선출마 전력 때문에 정치신인 프리미엄 없이 출마했고 다시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2022년 상주시장 선거에서는 다시 정치신인으로 간주받고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다.

일부 정치신인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는 취지가 정치를 처음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출마 경험을 쌓은 경선참여자들까지 정치신인으로 룰을 바꾼 것은 순수한 정치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