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정부, 5일 부담 완화 방안 확정…20% 적용 때보다 82원 내려가
전략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휘발유 가격. 연합뉴스

정부가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L(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인하 폭 한계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 경우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가고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감소한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난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 상황까지 고려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