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데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15일 청와대와 여권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결국 사면할 공산이 크다"며 "내일 윤 당선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사면의 필요성을 연일 거론하는 가운데 정권 교체로 변화하는 권력지형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지금 안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정부에서는 사면을 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동시에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권이 바라는 '김경수 사면'을 함께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굳이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소·고발로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며 "선거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대선 직후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 식구'를 끼워 넣는다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제껏 정치인 사면의 경우 여야 양쪽 진형에서 '균형'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동시 사면'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알아서 김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결론을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사면 결정은 오롯이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아직 회동도 하기 전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무게가 실린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언제 다른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 여권 지지층의 반발 등이 향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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