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4시간 영업, 방역폐스 철폐, 실질적 보상"

페이스북 윤석열 페이지 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쯤 윤 후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이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그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윤 후보는 이전에도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은 글을 올렸던 것처럼, 공약 자체를 밝힌 게시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달부터 영업시간 규제 완화와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라고 올리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 보상까지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시에선 방역패스 해제…전국서 영업제한·방역패스 철폐 '아우성'

방역패스 철회와 영업시간 제한 반대는 그간 계속해서 중소상공인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제기됐던 것으로, 최근 오피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증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진 벙역지침에 국민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지역 식당과 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대구지법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철회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를 시작으로 방역패스 철회가 도미노 처럼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중앙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 제기된 소송은 18건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각종 지침을 완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다른 후보들 역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완화, 폐지 등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충주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 자영업자 향해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혜택 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국회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며 "3월 9일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즉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 당선 시 ▶50조 추가 추경 ▶자정까지 영업제한 해제▶긴급재정명령권 ▶회생가능 채무의 국가매입 ▶신용등급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한국형 PPP도입 ▶지역화폐 전국민 확대발행 등 다양한 방책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극복에 멈추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기회를 살려 '일상회복과 미래로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소상공인·장영업자 분들의 피눈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 잘 받아 안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