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주재,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원칙 아래 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방역 완화 여부와 관련,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 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에 대해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대로 치솟았지만,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방역 완화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패스 유지 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 총리는 "지난 1월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한다"며 "3월부터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재택치료와 격리 기준이 개편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미크론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방역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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