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통합사례선정위원회' 꾸린다

거주지보호담당관 업무 한계 극복…전문가 머리 맞대 통합 사례 관리
위기 가구 선별 정착 지원책 마련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찾고자 달서구에서 열린 긴급사례회의 모습.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 제공

지난 2년간 대구의 한 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거주지보호담당관 A씨는 6개월마다 북한이탈주민과 통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전화가 아예 안되거나 연결이 돼도 "괜찮다"며 끊어버려 난감할 때가 많았다.

A씨는 "공무원이 전화를 하면 폐쇄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지만 기회가 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5년간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지원담당관으로부터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는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신변보호담당은 경찰이, 취업지원담당은 지자체 고용센터 직원이 담당한다.

문제는 지역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을 연결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반기마다 통일부를 통해 내려오는 관내 거주불명자나 사망 의심자 명단을 확인해 통일부에 보고하는 역할이 전부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행정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아니다 보니 공감대 형성 등 사례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대구 한 구청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만날 기회가 잘 없고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하는데 거주지담당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 역시 우리에겐 고충을 잘 털어놓지도 않는다. 실제로 담당관의 역할은 필요한 서류만 발급해드리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북한 이탈주민 관리와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사례선정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꾸리기로 해 앞으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 업무는 교육, 노동, 종교단체들이 각자의 업무 협조·공유를 위해 만든 협의체인 '지역실무협의회'에서 주로 이뤄졌다.

지역실무협의회도 탈북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원 단체가 머리를 맞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구하나센터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원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 구·군의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를 선별할 예정이다. 위기 가구에 대해선 해당 주소지의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과 함께 지원책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