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안맞고 기다려 볼까"

백신 접종률에 영향 가능성 제기…식당 등 다른 시설도 적용 기대
'적법성 공방' 예의주시 분위기…전문가 "미흡한 절차 일 키워"

5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관계자가 입구에 붙은 백신 방역패스 안내문구를 떼어내고 있다. 전날 법원은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파장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방역패스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결정 하루 만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영향은 식당, 카페 등으로 퍼지면서 줄소송 등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자영업자 모두 동참해 방역패스 철폐하자', '모두 힘을 합쳐 방역패스에 저항하자'는 글이 수두룩했다. 또 지난달 의료계 인사와 일반 시민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 카페 등 생활하는 데 제약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백신 접종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접종 결심했던 일부 미접종자가 다시 접종을 고려하는 태세 전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접종자 A(29) 씨는 "최근까지 접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식에 접종을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접종 대상자 역시 접종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 접종 계획을 세웠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와 사법 공방에 당분간은 접종을 미루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에 감염 걱정이 크게 없는 데다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흡한 방역패스 도입 절차가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상황에 방역패스 강화 방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사전 조율이 미흡한 채로 방역패스를 밀어붙이니 거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접종은 꼭 필요하다.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방역패스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