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갈 수가 없다" 임산부 98% 이상 '미접종자', 방역패스 반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의 98.5%가 미접종자인 임산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임산부 1차 접종은 2087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산부는 1천175명이다. 임산부 인구집단은 수시로 변경돼 통계 산출이 어려워 지난해 9월 13만9천명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이를 기준으로하면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에 불과하다. 임산부의 98% 이상이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셈이다.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방역패스 때문에 아이 수유를 일찍 끊고 백신을 접종 받았다. 어디를 갈 수가 없다" "부작용을 두려워하면서 맞았는데 또 백신을 맞기 정말 싫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는 방역패스의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일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증언 학부모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역패스 반발의 원인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예외 인정이 폭좁게 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오는 3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까지 적용되면 방역패스 예외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켰거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을 권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유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미접종자는 성인 기준 7% 수준이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의 53%를 차지할 만큼 미접종자의 감염·위중증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백브리핑에서 "백신이 없었다면 지금 확진자의 2~3배, 중증·사망은 3~4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규모의 감염도 감당 가능하다"며 "거리두기도 않고, 백신 접종도 않고, 방역패스도 안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