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공해차 50만대까지 보급… 홍남기 "예산 2.4조원 투입"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
"보조금 지원 기준 5천500만원으로 낮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공해차 보급은 지난 2019년 9만6천대, 2020년 14만9천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8천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도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본격 나선 것은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판단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1월 전기차와 수소차 내수 판매는 각각 9만1천169대와 8천226대를 기록했고 올해 말 각각 10만대와 9천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2배 이상, 수소차는 1.5배 이상 늘었다.

수출도 급증하며 지난 1~11월 수출 전기차는 13만4천440대로, 연내 15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소차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점유율 58%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기차도 시장점유율 5.5%로 5위를 기록해 글로벌 수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증명됐다.

이러한 보급 확대에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3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수소차도 1만9천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돼 연내 무공해차 보급대수가 25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6년 1만2천대에서 지난달 22만9천대로 1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소차는 150배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을 무공해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보급대수를 50만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요 기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분야에 4천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천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 경쟁을 정면 돌파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BIG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