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7대 공약 발표
"채무조정·신용 대사면 단행, 재기 지원 등 패러다임 전환"
출산·육아 등 국가 책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다"고 말했다.

7대 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방안에 대해선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선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린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입양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어린 자녀를 둔 일반인 8명과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출산·육아·양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우리사회 성장이 정체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게 이유일 것이고, 출산·육아·양육·보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전담하사디시피하는 비생산적 구조에 기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