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약 95만명 규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 2천202억원 중 970억원이 남았다"며 "해당 잔액을 동절기 소상공인들의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97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규모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으로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절기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12월과 내년 1월분에 해당한다. 바우처 사업비를 제외하면 870억원에서 9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약 95만명 수준이며, 1인당 평균 9만5천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분(4~6월)의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115만명을 예상했던 데서 실제 대상자는 21만명 가량 축소되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파악해 준 대상자를 기획재정부에 넘겼고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되는 가운데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제외돼서다. 전기요금 동결 여부도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올해 추경으로만 예산이 마련됐고 내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며 "전기요금 역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수두룩해 동결될 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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