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르 코르뷔지에전' 의혹은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은 수사 중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6일 김 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서면조사하면서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김 씨 역시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도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후보는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권 회장 소개로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를 만났고 이 씨에게 증권 계좌 운용을 맡긴 것은 인정하지만 자금이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건 몰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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