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 합의 불발… 지역화폐 등 이견

"재정당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에 난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선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발행 규모(6조원)보다 15조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위해 최대 1조5천억원가량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모레까지인 만큼 협의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니깐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