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프롭테크 산업' 키운다

국토부 '부동산 신산업 육성 세부 방안'…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창업 거점 등 조성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부동산서비스와 정보기술(IT)를 접목한 '프롭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자문이나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 분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고급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또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활성화한다.

산업발전 기반 구축과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인재 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선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과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업체별 현황과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