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시행…모든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
18∼49세 1·2차 백신 완료자는 5개월 지나서 추가 접종해야
앞으로는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 접종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 도입을 검토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고 특별대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닌 기본 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 접종 정책 동향, 백신 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 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기본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추가 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동의한 환자만 재택치료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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