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대구 노후 주택] 전문가 "낡은 주택 개선, 공공 차원 적극 개입해야"

공공 주도 사업과 기여금 마련 등 재정적 지원 이뤄져야
사업성 낮은 노후화 지역의 슬럼화·사회적 고립 대비도 필요해

지난달 10일 찾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내부. 벽에 금이 가 있고 문 페인트 칠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윤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밀려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공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된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민간의 영역이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 수단 자체도 한정적인데 그마저도 용적률 여유가 있어 사업성이 좋고 수성구 등 입지가 좋은 곳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후된 중·저층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용적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 하지만 중·고층 아파트는 아무래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시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노년층 거주자의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는 공공주도형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해 공공이 주도해서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하기 힘든 곳 위주로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노후된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해 이곳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소득이 낮은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 특성에 맞는 공공 주도 사업을 하려면 LH 대구경북본부나 대구도시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들도 사업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기여금을 마련해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고립, 치안 약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노후화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면서 사회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런 곳들에 대해선 공동체 내부와 외부, 두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공동체 내부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인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후된 주거지 곳곳에 마을 쉼터 등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외부적으로도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심리학 이론 중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장기간 노후화로 슬럼화된 지역에선 이런 범죄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더 좋은 여건의 주택으로 갈 수 없어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취약계층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 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