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차례 동선 속인 경찰에 벌금 500만원
코로나19 확진에도 자가격리 당시 동선을 숨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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