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vs 이재명 방지법’ 국토위 또 파행

與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상정 안될 경우 예산 보이콧"
野 "대장동 사업 물타기 안돼 성남도시개발 진상조사부터"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에 반대하자 이헌승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과 '이재명 방지법'을 둘러싼 거친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대장동 방지법'이라며 지난 18일에 이어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한 끝에 정회됐다.

이날 예산안 상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여야 간 협의 지연으로 1시간 반 늦게 가까스로 개회하면서 먹구름을 예고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법'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이재명 방지법'으로 발의한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특별법을 함께 상정하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야당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부딪혔다.

지난 18일에 이은 2막인 셈이었지만, 충돌 강도는 훨씬 더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에 대해 "법전을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었다"며 "해당 사항도 없는 국토위에 해괴망측한 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대장동 문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다음 사후 방지대책을 해야한다"며 "양심도 없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행태"(박상민 의원),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 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김은혜 의원)고 맹폭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조응천 의원), "지난주 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리에도 안 계셨느냐"(박상혁 의원)고 비판을 주고 받으면서 감정이 폭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간사를 비방하며 삿대질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라며 조응천 의원을 겨눴고, 이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에게 먼저 물어봐라"라며 송석준 의원을 겨냥했다.

임계치를 향하던 양당의 충돌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 이익을 추가 확보토록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라"고 몰아세우면서 폭발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자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은 "조금 더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들이 더 의논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예산안은 장기 표류하게 됐고, 관련 법안 상정도 물 건너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