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사회자가 '이 후보가 입장을 선회해 청와대는 부담을 덜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당과 여야 후보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다음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도 먼발치에서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에는 "대통령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24시간 국정을 고민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중립·선거개입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예산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해 국회로 이미 넘겼다"며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추가로 19조원의 세수가 남는 것인데 그걸 이번에(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려면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 심의 중이라 추경을 다시 하기도 어렵다. 내년 3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대선 마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여태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 바람에 소극적 재정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추계를 이미 그렇게 해놔서 절차상 번복하기에는 여러 무리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존중한 것"이라며 "어찌 됐든 세수추계가 5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재부가 반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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