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방역지원금' 밀어붙이는 與 "내년 초 최대 30만원"

재난지원금 이름 바꿔 대선 앞 돈풀기 논란…올해 초과 세수로 재원 마련 강조
당정 갈등 뻔하지만 표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이 내년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거듭 재난지원금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4·15 총선 압승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30만원의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최소 30만~5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한 것은 내년 예산안 중 기존 방역사업에 지원금을 반영, 야당과 합의 없이 정부 동의만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기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신설해야 해 야당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정부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막판 당정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전날(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당정 갈등마저 불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서두르는 것은 내년 3·9 대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소신을 따르는 한편, 지난해 총선에서 '매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본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대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 구도가 빚어진 것과 관련,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