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커지는 파열음

이재명 후보 잇단 압박 속 정부 선 긋기에 黨도 재정당국 몰아세우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정당국에서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여당이 이에 맞서 구체적 지급 방안까지 거론하며 밀어붙이면서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몇 십 조 뿌리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반장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의 질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산출한 추산액인 31조5천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한 지원도 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고 언급, 반대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라고 류 의원이 추궁하자 "여러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당정 합의에 따라 지급할 여력이 있다며 재정 당국을 몰아 세우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구제금융 사태)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소득 하위) 88%에 지원했을 때 규모가 11조원이었다. 지방비 매칭과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만∼25만원 정도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선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이것 말고 빚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 발행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