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與 정책위의장 `전 국민에 20만~25만원 재난지원금 가능`

"연내 추경 촉박…본예산이나 대선 전·후 경우의 수 검토"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이번 주 내 결정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로 20만~25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30만~50만원보다 쪼그라든 수치다.

박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소득 하위) 88%에 지원했을 때 규모가 11조원이었다. 지방비 매칭과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만∼25만원 정도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또 "이것 말고 빚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 발행인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지급할 때 불거질 수 있는 매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비진작과 위로 성격이 있었다면, 위드코로나에 맞춰 지원할 것들이 있지 않으냐"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세 차례 전 국민 지원으로 1인당 GDP 대비 5%를 줬고, 일본은 2.3%인데 우리나라는 1.3%"라며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