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소수TF`…`中 수출제한 완화`·정부 대량구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가 대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 주재로 국회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관리통제 ▷가격 통제 ▷공공이 수입·공급 일부 부담 등 조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요소수 가격 상승 및 물류 비용으로 국내 실질 판매가와의 괴리가 발생할 때는 조달청 등이 예산을 들여 가격 격차를 메우고 적정 판매가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단기 대책으로는 중국에 요소 수출통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대책으로는 한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필수원자재들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사전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중국과 급히 이야기해 현재 수출이 예약된 부분을 빨리 통관시키겠다. 민간업체들이 국제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도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 해단식에 참석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중국 대사를 만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하면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음 주 정도에 (요소수 문제) 해결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국내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조달청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급하게 수입하다 보면 (급등한) 수입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차이 나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요소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데다, 부족분을 신속히 확보하려 비행기로 운송하다 보면 요소수 수입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국내 판매가격이 덩달아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간격을 메우고 적정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맹 의원은 "최대한 (요소수) 수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해서 (가격 괴리를) 빨리 진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농업용 화학비료 부족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화학비료 핵심 성분 역시 요소다 보니 비료 재고가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비료에 대한 원자재 가격연동제를 도입해 비료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 시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요소수TF'…'中 수출제한 완화'·정부 대량구매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