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입법 건의…'청년 구하는 방법이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 하겠다'
"파격 공약에 필요한 재원 일단 추가 세수 활용"
요소수 품귀에 대해선 "특사단 파견하고 매점매석(가격) 통제" 필요성 제기
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 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개업식 효과'를 누리지 못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파격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7일 공공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또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도 상당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폭탄발언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장기간의 아버지 간병에 따른 생활고를 마감하기 위해 병상의 부친을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파격행보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며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