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느는데…전담 공무원 수는 태부족

1일부터 대구시 8개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4명 배치
9월까지 지난해의 84% 접수…1인당 담당 건수 80건 달해
인력 없어 야간·주말에도 당직도 하루 꼴로, 사생활 없고 발 묶여

대구 달서구청의 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매일신문DB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시행 초기부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달서구‧달성군에서 시범운영해오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를 이달부터 대구 전역으로 확대, 8개 구‧군에 34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벌써 업무 과중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느는 데 비해 정작 구청에 배치된 인력은 적기 때문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572건으로 지난해 전체 1천868건의 84%에 달했다.

하지만 달서구(10명)와 달성군(6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 배치된 전담 공무원은 중구 1명, 동구 3명, 서구 2명, 남구 3명, 북구 5명, 수성구 4명에 불과하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신고 50건당 1명 배치' 기준으로 인력을 배정했지만 이미 1인당 적정 담당 건수를 넘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배치된 공무원 숫자에는 팀장이 포함돼 있다. 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행정업무까지 봐야 하기에 조사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1인당 담당 건수가 80건에 이른다"고 했다.

또 전담 공무원은 2인 1조로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재택 당직을 서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 거의 매일 당직을 서야 할 형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당직을 설 수밖에 없다.

당직 근무 때도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 전담 공무원들은 인력 충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새벽에 전화가 울릴 때도 있어 가족과 따로 잠을 자는 것은 물론 개인적 일로 대구를 벗어나지도 못한다"며 "사실상 주 5일 당직을 서는데 이 상태로 이 업무를 오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전담 공무원 사이에선 대구시 통합 당직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아동학대 업무는 피해아동의 주소지에서 처리가 이뤄져 다른 지역 공무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력 배정은 절차상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